법령 초·중등교육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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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초·중등교육법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해승 2 지후 1 여는 1 랜드마크 1 양헌 1 겨레 1 강남 1 로고스 1 남도 1 신아	# 변호사 (상위 10) 3 노성현 2 홍미정 1 방경희 1 윤성철 1 라정욱 1 박선아 1 손지열 1 김승열 1 송기영 1 신현일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10. 8. 선고 2021도13926 판결
  [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]〈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791]
   아동복지법위반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
2023년

2. 대법원 2023. 9. 14. 선고 2023두37858 판결
  [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]〈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〉[공2023하,1814]
  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
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5두55219 판결
  [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초·중등교육법

4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5두40248 판결
  [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18하,1293]
  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
  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초·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

5. 대법원 2018. 3. 29. 선고 2017두34162 판결
  [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
 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기본법 초·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6년

2015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5. 3. 13. 선고 2014누62267 판결
  [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
   교원자격검정령 민사소송법 초·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

2014년

9. 서울행법 2014. 8. 21. 선고 2014구합2713 판결
  [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5상,60]
  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
  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

10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2다7953 판결
  [해임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해임처분무효확인
  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초·중등교육법

2006년

2005년

12. 서울고법 2005. 4. 27. 선고 2004누8172 판결
  [교장자격인정취소] 확정[각공2005.7.10.(23),1134]
   교장자격인정취소
   교원자격검정령 초·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